[속보] 정부,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또 유보…구글·애플 동시 심사 검토

국토지리정보원, 처리기간 60일 연장…추가 검토 통해 결정할 예정

애플 로고와 대표 제품인 아이폰. 연합뉴스

애플이 신청한 국내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이 12월 8일까지 결정이 유보됐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일 "애플 사(社)의 고정밀 국내 지도(축척 1:5,000 수치지형도)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12월 8일, 공휴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반출 의사를 밝히면서 추가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 수렴 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구글도 2007년과 2016년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했으나 보안 우려와 국내 지도 업계 반발로 승인되지 않았다. 구글은 올해 2월에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수치지형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했다. 이에 심사 기한은 당초 예정대로라면 5월 중 결정돼야 했지만, 국가 안보 및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이유로 결정이 보류됐다. 이후 구글의 연장 요청에 따라 재차 60일의 심사 기간이 추가됐다.

여기에 애플도 지난 6월 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공식 신청했다. 역시 2023년 요청이 안보 우려로 불허된 이후 재요청이다. 이번 애플의 신청은 구글과 달리 보안시설 블러 처리, 위장, 저해상도 처리 등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포함했다. 또한, SK 티맵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해 보안 대응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부는 이처럼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병합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로 예정된 구글에 대한 지도 반출 결정 시점과 맞물려서 애플의 지도 반출 허가 여부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