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美의 한국인 구금, 우방국에 할 처분 아냐…李, 젤렌스키 안되기가 목표였나"

"한미 외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걱정 커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제62회 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건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구금된 것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우방국에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7일 오후 페이스북에 "한미 양국 간의 외교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걱정이 커져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목도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현안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젤렌스키처럼 안 되기'만을 목표로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으로 한국 진출 기업들이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주지의 사실이었다. 이번 한미 외교의 목적이 한미 간의 통상 분쟁이나 투자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보다는 사실상의 책봉식을 바라고 칭신(稱臣·신하라고 자처함)을 스스로 하고 온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투자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투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논의되고 그에 대한 답을 얻었다면 우리 정부는 아마 이번 사태에 조금 더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례로 싱가포르나 다른 미국의 우방국들이 제공받는 H-1B 비자 수량을 보장받았다면 훨씬 당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는 각자의 결과를 가져와서 마지막에 각각의 구미에 맞는 토핑을 얹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며 "하지만 애초에 과자가 80%이면서 20%를 무엇으로 채워 내놓을지 고민이 아니라, 10%의 과자를 가져와 90%를 질소 충전해 국민에게 내놓으려 한다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선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웠으면 좋겠다"며 "간단하다. 외교를 대국적으로 하라. 적어도 한미 외교에 있어서 양국 간의 신뢰를 받던 외교관들을 두루 불러 쓰라"고 촉구했다.

그는 "원래 지난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했어야 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한국 외교 라인에서 손꼽히는 미국통이다. 지금 내란 특검에 불려 다니고 있을 때가 아니다. 조현동 전 주미 대사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금방 교체될 인사도 아니었다"며 "미국을 연구하고, 미국과의 인맥을 깊게 구축하고, 적어도 여러 가지 일을 함께 이뤄내 본 사람들을 적대시하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혜안을 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지난 미국 방문에서 결국 공개 회담에서는 칭신하고, 비공개 회담에서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광우병 시위 사진 보여주며 농축산물 개방을 막았다는 따위의 외교가에서는 웃지도 못할 영웅 만들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장군님 솔방울 수준의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이번 외교에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의 전부인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 기업을 타박해 여론전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정확히 항변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일인데 그걸 비자도 안 내주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당당히 지적해야 할 일이다. 외교 결과에 대해서도 훨씬 더 투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의 신속한 대응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면서도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