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혁신 TF 출범·민생대책 병행…구윤철 부총리 "속도전으로 경제 활력 회복"

추석 물가 안정 대책 곧 발표…공공기관 투자 7조 추가 집행
세법 시행령 개정 조기 추진·AI·혁신경제 프로젝트 연내 로드맵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8. 기재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혁신과 민생 안정, 그리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종합 구상을 내놨다.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출범시키고,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 대책을 내놓는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를 연말까지 7조원 늘려 경기 활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내달 중 조기 단행한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7조원 더 집행하겠다"며 "연말까지 자금 집행 속도를 높여 경기 반등 모멘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관리, 경기 대응, 민생활력, 생활물가 관리 등에 집중할 것"이라며 "거시 관리만으로는 부족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신속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도 준비 중이다. 구 부총리는 "추석 성수품 공급을 사상 최대로 확대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할인 지원을 늘리겠다"며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추석 민생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 소비쿠폰 2차 지급과 상생 페이백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재정 혁신의 핵심 축은 재정구조혁신 TF다. 구 부총리는 "그간 재량지출 효율화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의무지출 분야에서도 구조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예비타당성 조사 및 민간투자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해 연내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단기 경기 대응과 중장기 건전재정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세법 시행령 개정도 예정보다 앞당긴다. 구 부총리는 "세법 시행령 개정은 원래 내년 2월 예정이었지만, 경제 활력에 시급한 사안은 다음 달로 조기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AI)·자율주행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구 부총리는 "안전 확보와 혁신 성과 창출에 공공기관이 선도 역할을 하도록 경영평가 편람을 이달 말까지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구 부총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관 부처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내달 말까지 프로젝트별 로드맵을 확정하고, 11월 예산 반영 후 내년 1월부터 속도전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외 경제 전략도 가다듬고 있다. 구 부총리는 "유럽 장기 국고채 금리 상승,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 변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기재부·한국은행·금융당국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 질서 변화에 대응할 대외경제 전략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핀셋형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AI 인력 양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8.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