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만에 또… 총리 퇴진, 위기의 마크롱 佛 대통령

지난해 6월 조기 총선 후 들어선 정부
극좌 LFI는 대통령 탄핵안 발의 예고
마크롱, 후임 총리에 좌파 계열 세울까

프랑수아 바이루 전 프랑스 총리가 8일 예산 문제에 관한 일반 정책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는 모습. 발표 이후 그는 하원의 불신임으로 물러나게 됐다.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8일(현지시간) 하원의 불신임 결정으로 9개월 만에 해산하게 됐다. 지난해 조기 총선 후 들어선 정부임에도 잇달아 의회 불신임을 마주한 것이다. 임기 중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또 한 번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야권의 사임·탄핵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마크롱 정부 총리 수난사

8일 프랑스 하원은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이끄는 정부에 불신임 표를 던졌다. 74세의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 집권 2기 동안 임명된 네 번째 총리였다. 2022년 시작된 마크롱 대통령 2기 집권기는 '총리 수난사'라 할 만큼 총리 평균 임기가 짧았다. 프랑스는 지난해에만 엘리자베스 보른, 가브리엘 아탈, 미셸 바르니에 총리까지 세 명의 총리가 사임했던 터였다.

이번에도 의원 574명(3명 공석) 중 364명이 불신임안에 찬성했다. 프랑스 의회 구성상 예고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원의 양대 축인 극우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을 구성하는 정당 모두가 불신임에 표를 던졌고 우파 공화당(LR) 내에서도 일부가 동참했다.

지난해 6월 있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RN이 프랑스 내 1위를 차지하자 RN의 세 확산을 저지하겠다며 의회를 전격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 결과는 마크롱 대통령의 기대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사회당' 등 조기 총선에서 1위를 차지한 좌파 연합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좌파 출신 인사 총리 지명을 요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요구를 거부했다. 명분은 좌파에 정부 운영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 미셸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했다. 그러나 바르니에 총리의 정치적 생명도 길지 못했다. 하반기 예산안을 두고 야당과 갈등을 빚다 하원의 불신임으로 출범 3개월 만에 물러나야 했다.

[그래픽] 역대 프랑스 총리 임기 (AFP=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프랑스 정부가 8일(현지시간) 하원의 불신임 결정으로 9개월 만에 해산하게 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또다시 정치적 고비를 맞게 됐다. 프랑스 하원 의원 574명(3명 공석) 중 절반을 훌쩍 넘긴 364명은 이날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이끄는 정부에 불신임 표를 던졌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좌파 총리 임명 요구 강해져

바이루 총리는 바르니에의 후임자였다. 프랑스의 늘어나는 공공 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440억 유로(380억 파운드)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 파국을 막으려면 지출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인구 고령화에 직면해 있으며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역시 야당의 협조를 얻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물러나는 건 수순이었다.

야당은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인 책임을 마크롱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LFI 마틸드 파노 의원은 "우리는 동일한 정책을 계속할 또 다른 총리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국가가 직면한 문제는 국민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대통령의 퇴진"이라며 9일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까지다.

마크롱 대통령이 후임 총리를 좌파 계열에서 지명한다면 타협 불가능의 영역은 아니다. 좌파 계열 녹색당의 마린 통들리에 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다음 총리는 좌파 연합 출신일 수밖에 없다. 총선 1년 만에 프랑스 국민의 표를 존중할 때가 됐다"며 "우리는 준비됐다"고 압박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도 이날 TF1 뉴스에 출연해 "이 나라에는 정의가 필요하다. 이제 좌파가 이 나라를 통치할 때"라고 밝혔다.

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의회 해산까지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은 기대하지 않는다"며 "법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의회) 해산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총선으로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