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신공항 사업, 본질은 '군 공항 이전'이란 국가 사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명칭을 '대구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 건설 사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TK신공항 사업의 본질(本質)이 '군 공항 이전'이란 점을 앞세워 관련 법을 개정해 정부의 책임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TK신공항 사업은 자금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군 공항(K2) 이전에 드는 비용은 11조5천억원, 민간 공항 이전 사업비는 1조4천억원이다. 민간 공항은 국비(國費) 지원 사업이지만,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새 공항을 짓고, 기존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寄附) 대 양여(讓與)'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건설 경기 부진과 사업성 산정의 어려움으로 사업비 조달이 불가능하다. 대구시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 정부에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과 이자 비용 지원을 요청했으나,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을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면담에서 "(이 차관이) 대규모 군 공항 이전 사업을 100%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만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를 알고 있으며, 대선(大選) 때 "TK신공항이 제때 개항할 수 있도록 사업 지연(遲延)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TK신공항 건설은 대구 도심에 있는 군 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국내 최대 군 공항인 K2는 전투기 소음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도심 확장(擴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군 공항으로 수십 년간 피해를 입은 대구가 군 공항 이전 비용까지 떠맡는 것은 부당하다. 주호영 부의장은 "현재 군 공항이 낙후된 상태에서 이를 최신 시설로 바꾸며 면적도 넓히는 것을 왜 대구시가 해야 하냐"고 했다. 백번 옳은 지적이다.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國家事務)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대구는 물론 광주, 수원의 군 공항 이전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