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론새평-장우영] 장동혁 체제를 퇴출해야 할 이유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우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는 민주화 이후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극우적이다. 실력도 모자라고 노선도 반동적이라는 뜻이다. 장동혁 체제는 반성과 혁신을 외면하고 극단 지지층의 늪에 보수정치를 가두었다. 20%대 초반에 고착된 지지율(한국갤럽 기준)은 국힘의 시한부 생명을 알린다. 국힘 지지층의 부분집합은 이질적이다. 국힘에 측은지심을 가졌거나 민주당을 혐오하는 소극적 지지층이 한 축이다. 그리고 윤어게인에 목을 매는 강성 지지층이 다른 한 축이다. 소극적 지지층이 떠나면 국힘은 도태된다. 그럼에도 강성 지지층의 등에 올라타 민심과 시대정신을 거스르고 있다. 5개월 남짓 남은 지방선거는 이 반동의 종말을 고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장동혁 체제 등장 100일에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았다. 마땅히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파괴를 사죄하는 것이 순리였다. 그러나 잘못된 과거와 절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걷어찼다.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고, "탄핵을 막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치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의회의 폭거를 막는 방법이 친위쿠데타 밖에 없고, 그 주범의 탄핵을 막아야 했다는 인식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역행한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대통령 탄핵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장동혁은 윤석열의 아바타다. 이러니 이재명 정부 폭정을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수백 번 연다고 한들 국민이 호응할 리 없다. 윤한홍 의원의 지적처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힐난해봤자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듯 장동혁 체제가 존속해야 할 명분이 없다. 오히려 이 체제를 퇴출해야 할 이유는 선명하다. 무엇보다 지방선거에서 국힘의 괴멸적인 패배가 예상된다. 한국 지방선거에 불변의 법칙이 있다. 역대 지방선거는 동네선거가 아니라 전국선거였다. 유권자는 양당의 과거를 회고하며 심판의 칼날을 휘둘렀다. 이 경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이길 방도가 없다. 더욱이 집권당 프리미엄이 작동하는 때에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지난 30년 간 대통령 임기 초반에 집권당이 지방선거에서 패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현재로서 국힘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내주는 것은 물론 TK 자민련으로 추락할 것이다. 더욱이 장동혁 체제에서 공천장을 받아 쥔 윤어게인들이 설쳐대는 지방선거는 이 나라의 비극이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장동혁 체제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계엄, 탄핵, 부정선거, 윤석열'은 민주주의 회복과 보수정치 재건의 핵심 의제다. 그러나 '계엄, 탄핵'을 명쾌하게 사과하지도 않고, '부정선거, 윤석열'과 깔끔하게 절연하지도 않았다. 한국의 민주화는 양극단을 몰아내고 합리적 이념집단 간 경쟁을 제도화했다. 그러나 점차 양당의 극단 세력이 이견을 억압하고 적대적 공생을 추구하며 나라를 망가뜨려 왔다. 현재 보수정치에서 그 핵심 세력은 장동혁 체제다.

보수정치를 파행과 분열로 이끌어 가는 것도 퇴출 사유다. "지금은 당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면서 당내 소수파를 탄압하는 리더십은 이율배반적이다.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헌정 수호 집단이 지탄받는 진풍경도 아이러니 그 자체다. 그나마 한동훈 지도부의 결단이 없었다면 국힘은 내란 정당으로 역사에 박제되며 영원히 심판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원게시판이나 들추고 비판자에게 징계 위협을 가하는 몰염치는 타락한 세력의 무도함이다.

장동혁 체제가 반동으로 치닫는 사이 이재명 정부의 폭정도 도를 넘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법왜곡죄 입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같은 법치 파괴가 끝을 모른다. 그리고 국가전산망 마비, 국가채무 급증, 환율 폭등 같은 국가적 무능도 방치되고 있다. 그럼에도 집권당을 견제하기는커녕 의도하지 않게 부역자로 전락한 것이 국힘의 오늘이다. 그래서 국힘은 당내 비판 세력 숙청에 열 올리는 당무감사위원장의 질타를 새겨들어야 한다.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 이 무시무시한 경고가 국민이 장동혁 체제에 던지는 퇴출의 징후로 들리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