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견기업도 임금체불 급증…지난해 연간 체불액 이미 넘어섰다

임금체불 총액, 매년 증가…지난해 2조 넘어
김주영 의원 "체불 업자 제재 강화하고 청산 실효성 높여야"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에서 '임금체불 근절! 전국 캠페인 선포식! 한국노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연간 임금체불액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올해는 중견·대기업들의 임금체불액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 임금체불액은 제조업과 건설업 순으로 많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종별, 사업장별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종업원 1천명 이상)과 중견기업(종업원 3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임금체불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추월한 상태다.

지난해 대기업의 임금체불액은 171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올해(7월 기준)의 경우 체불액이 244억원을 넘어섰다. 중견기업의 체불액은 지난 7월 기준 741억원으로, 중견기업 또한 877억원을 기록한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종업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체불금액도 지난 7월 기준 1천522억원으로 파악돼 지난해 수치1천510억원을 넘어섰다.

업종별로 지난 7월까지 집계된 임금체불액은 제조업이 3천87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건설업 2천703억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1천963억원 ▷학원·병원 등 기타업종 1천706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천536억원 순이었다.

연간 총 임금체불액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에 관한 진정 및 고소고발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체불액은 2022년 1조3472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1조7845억원, 지난해 2조448억원, 올해 7월까지 1조 3420억원으로 매년 늘어왔다.

진정·고소고발은 2022년 각 14만4천435건·1만840건이, 지난해 18만2천211건·1만2천555건이 접수됐다.

김주영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에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와 실효성 있는 청산대책 등을 주문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금체불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받는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 이제 정부와 국회가 한 몸이 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청산뿐만 아니라 당초에 체불이 발생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데도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