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유례 없는 산불로 복합 피해 발생…특별법으로 전 분야 지원한다
피해 지원·복구,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방안 두루 담아
18일 전체회의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

17일 국회에서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의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안동예천) 제공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등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의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관련 특별법 5건을 병합 심사해 상임위 대안으로 통합한 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김태선, 국민의힘 박형수·이만희·이달희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산불로 인해 발생한 복합적인 피해를 현행 법률로 충분히 복구 및 지원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발의됐다.

법안에는 ▷피해 배상과 보상 ▷피해 복구 지원 ▷재정 지원 및 규제 특례 등 전 분야에 걸친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이 담겼다. 법안이 제정되면 산불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재건 작업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산불특위 전체회의(18일),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