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예타면제', '대법원 대구·헌재 광주 이전론'…지선 앞둔 여권 노림수?

영호남 잇는 달빛철도 예타 면제되면 정치적 의미 남달라
與, 대법원 대구 이전법·헌재 광주 이전법도 이미 발의
지방선거 패배 설욕하기 위한 민주당의 포석인가

달빛철도 예타면제 확정 촉구 공동선언문 발표. 매일신문 DB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난 지선 패배를 설욕하려는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영호남 지역에 걸쳐 있어 정치적 의미가 남다른 달빛철도의 예비타당성 면제 작업이 본격화하는가 하면 대법원 대구 이전 등 파급력이 상당할 구상들이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 단체장 중 여당은 5곳, 야당은 12곳을 보유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열린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수 당선된 결과다.

계엄·탄핵, 대선을 거치며 여야의 위치를 바꾼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파격적인 공약을 실행하고, 지선 출마를 염두에 둔 내각 인선도 잇따른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지도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선을 위한 민심 탐방에 여념이 없다.

이런 여권에서 달빛철도는 구미가 당기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경북과 경남, 전북과 전남 등 다수 지자체를 관통하기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여러 지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카드다.

대구와 광주라는 영호남의 핵심 도시의 숙원을 해결하는 효과도 있다. 지난 17일 대구시, 광주시 등 달빛철도 노선의 6곳 광역단체 관계자, 지역 의원 등은 달빛철도 예타면제 확정 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정부가 예타 면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경우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당의 사법부 압박 과정에서 돌출된 대법원 대구 이전 구상 역시 실제 가시화될 경우 지역 정가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주장을 제기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이미 대법원 대구 이전의 근거가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해 뒀다.

국토 균형 발전, 권력 기관 분산 등의 취지에 따라 대법원은 대구로,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분산하자는 주장은 과거부터 있어 왔으나 지선을 앞둔 시점에 거대 여당에서 흘러나오는 주장인 탓에 대구경북(TK)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여당의 사법부 압박과 지방선거가 맞물리면 이러한 주장의 추진 동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보수 정가 관계자는 "야당은 여당 주도의 사법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데 '보수의 심장' 대구로 대법원을 이전하자고 나서면 마냥 반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달빛철도, 대법원 대구 이전 등 굵직한 '선물'을 앞세워 지선을 공략하려는 여권의 노림수가 엿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