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도 맡아라"

이준석 "삼권분립은 권력 횡포 막는 최후의 방파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겨냥… "특검 셋으로 골 안 들어가면 골대 들어 옮기겠다는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해 "삼권 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차적으로 아웅다웅하느니 형식적으로는 더 깔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의심된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하면서도 시대적 요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 공감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느냐"며 반문했다.

이어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 재판소"라며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며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나.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고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