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운동선수 폭력 피해 작년 1천141건 매년 증가…초등학생이 절반 넘어

피해자들이 지목한 폭행 가해자 수도 꾸준히 늘어
후속 조치 '징계 완료' 7.7%…92.3% '조치 불요'

학교폭력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전국 초·중·고교 학생선수들의 폭력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중학교의 씨름부 감독이 선수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친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안긴 가운데 학생선수 폭력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선수의 폭력피해 응답은 총 1천141건(피해응답률 2.4%)으로 집계됐다.

피해 응답 건수는 ▷2022년 923건(1.7%) ▷2023년 1천42건(2.0%) ▷2024년 1천141건(2.4%)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지목한 폭행 가해자 수도 2022년 948명에서 2023년 1천247명, 2024년 1천384명으로 계속 늘었다.

2022∼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백승아 의원실 제공

학교급으로 보면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가 56.7%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는 34.6% ▷고등학교는 8.7% 순이었다.

피해 응답 건수와 비중이 최근 3년간 초등학교에서 계속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감소세를 보여 저학년일수록 학생선수 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 응답자의 성별 비율을 보면 남학생 78.3%, 여학생 21.7%였다. 소속별로는 학교 소속이 59.8%, 개인(사설) 소속이 40.2%였다.

가해 주체는 '학생 간'이 78.2%로 가장 많았고, 지도자 8.3%, 교사 0.9% 순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후속 조치 결과다.

지난해 학생선수 폭행 가해자(1천384명)에 대한 징계를 완료한 경우는 107건(7.7%·1건 처리 중)에 그쳤다. 나머지 1천277건(92.3%)에는 모두 '조치 불요'(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판단이 내려졌다. 2022년 811건(85.5%), 2023년 1천96건(87.9%)으로 '조치 불요'도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부 분류상 '조치 불요'는 ▷오기입 ▷조사결과 학교폭력 사안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 전 조치완료 등에 해당한다.

백 의원은 "피해 응답 건수와 응답률이 늘어나는데 '조치 불요' 판단이 올해 92.3%에 달한 점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는다"며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현재의 피해 응답 처리 방식이 적정한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