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어떤 내용 담았나?…'위헌' 논란

서울중앙지법·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설치…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도
국회 추천 뺐지만, 법무부(행정부)가 추천권 행사해 논란
위헌 지적에 재판 지연 우려까지…與野, 상호 공방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상정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여의도 정가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판사를 교체하려 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 위헌심판제청 등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재판 지연을 낳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헌정질서를 붕괴해 '히틀러식 독재'를 꿈꾸느냐며 거세게 반발하지만 여당 측에선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방어하려는 것이란 입장이다.

21일 앞서 국회에 제출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살펴보면 이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게 된다. 애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내란'전담'재판부로 바꾸었으나 3대 특검 사건 재판만 다루는 까닭에 특별재판부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설치하도록 했다.

선고 기간도 명시했다. 1심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대법원이 심리하는 상고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다. 결론을 조기에 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전담재판부 판결문에 모든 판사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 과정의 녹화·촬영·중계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훗날 정권이 교체될 경우 사면·감형·복권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해 별도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법무부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이후 추천위가 전담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한다.

이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법조계, 야당 등에선 위헌 소지가 크다는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삼권분립 원칙이 있음에도 행정부(법무부)가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애초 국회 추천 몫을 두려다 '위헌' 지적에 법무부로 바꾸었으나 여전히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재판 과정의 녹화·촬영·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한 것도 재판부가 독립된 판단을 하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사전에 정해져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란 것이다.

외부 세력이나 법원 내부의 압력·영향 등에 따라 사건마다 임의로 법원을 구성하거나 사건을 특정 법원 또는 법관에게만 맡긴다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여권이 바라는 '내란 조기 종식'과 배치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와 같은 문제로 위헌심판제청 등이 제기될 경우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여당 측은 현재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 측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히틀러식 독재를 꿈꾼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인민재판"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독재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