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장관 "올해 안에 공공의대 설립 법적 근거 마련할 것"

정 장관, 2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의대 설립까지는 3~5년 정도 걸릴 예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입양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을 내세우고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안에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가 반영돼 있다"면서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케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현재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입법과 하위 법령 준비, 지역의사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이 충족돼야 시행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겠으나 최대한 빨리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조정 등을 꼽았다.

기존 교육부 소관이었던 국립대병원 업무의 복지부 이관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정 장관은 "업무 이관 시 인건비 등 인력 운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