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경제-음주사고 은폐부터 허위입원까지…기승 부리는 자동차 보험사기

금융감독원 CI.

자동차 보험을 악용한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음주사고 은폐, 허위입원, 가족 동승 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 5가지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교통 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로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거나 사고조작·허위청구 권유 등 선량한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회적 폐해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 5가지 사례를 발표했다.

첫째, 음주사고 은폐 사례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부담금 수천만 원을 피하기 위해 일반 교통사고처럼 허위 진술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블랙박스와 경찰 기록에서 주취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둘째, 음주운전자를 노린 고의사고다. 유흥가 인근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를 겨냥해 일부러 충돌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신고 협박을 무기로 한 이 같은 방식은 반복적 사고 패턴이 드러나면서 고의사고로 적발됐다.

셋째, 가족을 동승시킨 고의사고다. 미성년 자녀나 노모를 태우고 일부러 진로 변경 차량을 들이받은 뒤 "노약자가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과장 진술하며 합의금을 챙기는 경우다. 실제 충격이 미미했음에도 과도한 치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넷째, 허위입원 사례다. 경미한 사고에도 입원 처리만 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적발된 일부 택시 운전자는 입원 기간 중 영업을 이어가며 유가보조금까지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영업용 이륜차 보험사기다. 배달 오토바이를 가정용으로 속여 보험료를 줄인 뒤, 실제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출퇴근 중 사고'라고 허위 신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블랙박스에 배달 물품과 장비가 찍히면서 사기 행위가 드러났다.

용도 허위고지 보험사기 사례

◆보험료 부담 높이는 '보험사기'

보험업계는 이러한 범죄가 결국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고의충돌 등 사고조작으로 허위 청구된 자동차보험금은 약 824억 원에 달했다. 2022년 534억 원, 2023년 739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다. 영업용 오토바이를 가정용으로 속여 보험료를 줄이는 등 '고지의무 위반' 적발 금액도 706억 원으로 집계됐다. 단일 연도 기준 적발 규모가 1천500억 원을 넘어선 셈이다.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커지면서 전체 보험시장의 신뢰도는 흔들리고, 손실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손해율이 악화돼 보험료 책정에 직접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추산에 따르면 보험사기 1조 원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를 평균 1% 이상 끌어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입원 서류 작성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 병원의 허위 진단은 의료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된다. 입원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면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보조금 환수까지 당한다. 지난 7월 개정된 대법원 양형기준은 보험사기를 사기범죄 유형에 포함해, 조직적이고 대규모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크게 강화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몇 가지 행동 지침도 제시했다.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성급히 합의하지 말고 블랙박스·현장 사진·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것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에도 허위 진술을 거절할 것 ▷병원의 허위입원 권유는 단호히 거절하고 금감원에 신고할 것 ▷이륜차 보험은 용도에 맞게 가입할 것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로, 결국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키운다"며 "경찰청·보험업계 등과 협력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신종 사기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보험사기 신고센터나 각 보험사 창구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