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마약사범 재범률 해마다 증가…치료·재활 연계 강화 시급

지난해 대구 마약사범 재범률 59.6%…평균 3명 중 2명꼴
전문가들 "마약사범 치료·재활 연계 시스템 강화해야"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DB

대구 마약사범 재범률이 최근 3년간 꾸준히 늘면서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단속·처벌만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치료·재활 연계 시스템을 강화해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49.8%였던 대구 마약사범 재범률은 2023년 53.4%, 지난해 59.6%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전체 마약사범 검거인원 350명 중에 203명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대 재범률이 58.0%까지 올랐다. 한해 평균 3명 중 2명꼴로 마약 재범의 악순환이 발생한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마약사범 재범률이 늘어나는 추세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마약류 사범 평균 재범률은 45.6%로 나타났다. 올해는 불과 상반기에만 55.9%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재범률 51.9%를 뛰어넘었다.

주요 범죄별 재범률과 비교했을 때도 마약범죄의 재범율이 유독 높다. 최근 5년간 범죄별 사범 재범률을 살펴보면 마약류가 50.3%로 절도 23.3%, 강도 17.4%, 폭력 11.8%, 성폭행 5.7%, 살인 5.3%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사범과 재범률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관련 정책 실효성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함께한걸음센터'를 전국 17곳으로 확대하면서 재활치료 통로는 늘어났지만, 재범률 감소에는 직접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 센터를 찾는 마약사범 대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선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고, 자발적으로 재활치료를 받고자 하는 마약 사범은 소수에 불과한 점이 원인 중 하나다.

마약 투약 사범 절반 이상이 치료적 개입 없이 사회로 복귀하는 점도 문제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제출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및 연계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기소유예를 받은 마약 투약 사범 4천718명 중 37.3%인 3천165명이 치료나 교육 등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났다.

이런 실정에 전문가들은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 마약사범들의 치료와 재활, 사후 관리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규 전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장은 "최근 대구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마약사범이 한자릿수에 불과했다"며 "마약사범들이 마약에 다시 손을 대지 않을 수 있도록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강화해야하고 보호관찰관 등 훈련된 인력들이 지역의 중독전문상담팀과 연계해서 마약사범의 치료 과정을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