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천500억 달러, 선불로 내야"…트럼프, 투자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명록 작성 때 쓴 만년필을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의 결과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3천500억 달러(약 490조원)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천5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천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천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9천5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의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한미 양국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3천500억 달러를 선불로 언급한 것은 그것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세부 사항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한미 간 무역 협정이 아직 문서화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달 11일 미 CNBC와 인터뷰에서 한국을 거론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