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 무소불위 권력 이젠 못 휘둘러…개혁으로 민주주의 성숙"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청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26일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이 되어 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는 오늘 저녁 7시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며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을 염원하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열망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사법개혁, 언론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밀려오는 개혁의 페달을 계속 힘차게 밟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국가의 미래와 민생 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쁜 정부 조직 개편이며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권 주도의 검찰 개혁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 기관 간의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된다"며 "범죄자들만 박수를 칠 개악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또, 기획재정부 분리 등에 대해선 "대통령과 집권 여당 입맛대로 예산권을 독점해서 국가 재정을 마치 자신들 쌈짓돈 삼아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포퓰리즘 정권다운 개악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정대가 어제 회의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한데 대해선 "정무위 소속 의원님들의 저항과 무제한 필리버스터 압박, 그리고 금감원 직원들의 투쟁 덕분에 금융 감독 체계 졸속 개편 시도는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여당이 이를 핑계로 해서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두꺼비 동요만도 못한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