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김대종 세종대 교수 "정부 경제정책, 세계 흐름에 역행…대구 중소기업, 온라인·구독경제 집중해야"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2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위기의 한국 경제, 천신만고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임경희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디지털국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법인세를 인상하고 국가재정을 확대하는 방식의 정부 경제 정책을 경고하고 나섰다. 경제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에는 온라인과 구독경제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2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위기의 한국 경제, 천신만고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전체 GDP의 23% 수준이다. 100%를 넘는 스위스나 홍콩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며 "전체 외환보유액 규모도 문제지만 특히 국채나 주식 등을 제외한 예치금은 200억달러로 비중이 4.6% 밖에 안된다. 외환위기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가 글로벌 경제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법인세를 12%로 낮춰 글로벌 기업 유럽 본사를 유치한 아일랜드를 예로 들며 세금을 낮춰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흐름과 반대로 정부는 법인세율을 높이는 등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아일랜드 뿐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내년까지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든 나라가 세금을 낮춰서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 정책은 복지를 확대하고 국가재정을 더 쓰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도 기업을 살리는 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김 교수는 "아파트는 공급하는 데 10~15년이 걸려 탄력성이 특히 낮다.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료 규제 등은 공급을 위축시켜 도시를 파괴한다"며 "결국 시장경제에 맡기는 방식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여전히 국내 기업 입장에서 기회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교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유독 높은 만큼 온라인과 구독경제, AI로 요약되는 세계 기업들의 수익 창출 방식에 편승하기 유리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생산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에 모바일을 더해 4요소라고 할 정도로 온라인과 모바일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에 IT강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좋은 환경"이라며 "현금을 충분히 비축해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파격 할인을 감수하고라도 꾸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한 구독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