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김현지, 국감 안 나오면 `간첩설·경기동부연합설` 의심 더 거세져`[일타뉴스]

백지원 "김현지, 문제 없으면 안 나온다? 국민 앞에 숨겠다는 뜻"
손수조 "김현지, 국감 피할 곳 없다… 경기동부연합 유착 의혹까지"
백지원 "헌법기관 장은 압박하고 김현지는 감싸는 오만한 정권"

-방송: 10월 10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손수조),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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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 김현지 실장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거기서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게 김현지 실장이 출석하느냐 마냐, 이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비서관 시절에는 매년 국감에 출석했지만 바로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 발령을 하면서 전례가 없다, 이런 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이런 점이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비서관급 1명 때문에 이렇게 끙끙댈 일이냐며 대통령이 나서서 결자해지하라'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논란, 추석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지원: 당연히 나와야죠. 1급 공직자인데 국민의 혈세로 녹봉을 받고 있는 1급 공직자 신분을 숨겨야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 임명이 될 정도면 숨길 게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떳떳하게 나와서 어떤 사람인지 밝히고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했었던 것은 국정감사 시기를 맞춰서 총무비서관에서 1부 실장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런데 전례가 없다라는 말은 저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석 직전에 그리고 국정감사 직전에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임명하는 상황 자체도 전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

저희 윤석열 정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정부 때는 수석급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탄핵 정국 때는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비서관급이죠. 회피를 위해서 실장으로 임명된. 그리고 이재명 정부 안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는 이런 인사가 국민들 앞에 본인의 신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로 문제인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김현지라는 인물과 그 부부가 이재명 본인과 이재명 부부와 인연이 아주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잖아요. 그 개인적인 인연이 깊어서 출발을 해서 공적 관계까지 맺어진 사람들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앞으로 큰 논란이 터지게 된다면 책임지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버리고라도 그들은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이미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따라서 김현지 실장이 더 이상 피할 곳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마치 이런 논란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활짝 웃는 사진을 또 국무회의 사진을 공개를 했던데요. 국민들에게 무례한 태도다라고 보이고요. 떳떳하다면 나와서 소상히 설명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연: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또다시 단정적이지 않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도 국회가 부르면 100% 출석한다라고 단서를 붙이면서 여당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건데요.

또 오늘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김현지가 관여한 업무에 문제가 없을 경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을 고려하겠지만 문제가 없는데 왜 부르겠냐라면서 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손수조: 민주당 내부에서 본인들도 모르는 겁니다. '애지중지 현지'가 왜 나왔겠습니까? 너무 이 사람을 굳이 애지중지를 하면서 도대체 나오는 것인지 안 나오는 것인지도 민주당 내에서도 모르고 또 이재명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도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뭐라고 얘기가 메시지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국회가 부르면 나온다는 말은 그냥 안 나온다는 말이랑 동일하지 않습니까? 언제 민주당이 이런 상식적인 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부르면 나온다라는 말은 그냥 안 나온다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중요한 부분이 그래 김현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오랜 정치적 동지고 친하다, 이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마득치 않은 그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성남시장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부터 비선 실세로서 사무실도 성남시청 안에 바로 옆 시장실 옆을 뒀다더니, 그다음에 그전부터 올라가면 이재명 변호인 시절에 성공보수 2천만 원가량 되는 돈을 성공보수를 일반인인 김현지에게 주라 했다. 이것도 마땅치 않고.

나아가서 들어가면 이 김현지라는 인물이 결국 경기동부연합과의 유착설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내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통합진보당 세력이 같이 있었던 게 경기동부연합인데요.

성남시장에 당선되던 그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과 그 당시 후보 간의 결합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경기동부연합과 이재명 세력, 즉 가장 측근이었던 김현지 간의 착설 이런 것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과 개인 간의 친분을 가지고 야당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죠. 국가의 안보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하마터면 국정 농단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검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1급 공무원인데 전혀 학력이 뭔지, 경력이 뭔지 이런 게 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일명 김현지 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박수영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발의를 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감에 나와서 이러한 의혹을 풀고 가야만 본인도 떳떳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재명 정권도 앞으로의 정권 동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털고 가야 본인도 좋으실 거예요. 이거 묻고 가시면요. 경기동부연합설, 간첩설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본인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연: '이재명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라', 아니면 '김현지 실장이 발 벗고 나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국감 출석할 거라고 보십니까?

▶백지원: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표현은 당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냥 책임 회피를 위해서 당에서는 '우리는 뭐 몰랐다, 알았다' 이 정도로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에서도 애매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확실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본인이 대단한 폭로를 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논란만 계속해서 키웠을 뿐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도 계속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을 본인이 퍼뜨리다가 또 그것들이 잘못돼서 스스로 뒤집어쓰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현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파악한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민주당도 계속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타뉴스에서도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증인 선서와 질의 답변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같은 사안을 두고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라고 반대했었어요.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인데요. 어떻게 이 상황 평가하십니까?

▶손수조: 예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회로 불러내려고 할 때, 민주당이 '삼권분립 훼손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본인들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 시절에 공보관실의 운영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부르는, 당연히 점검을 해야 하는,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나와서 아주 심플한 얘기만 하고, 대응하지 않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른 민주당을 보고 계시고요.

그냥 사법부를 굴복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다라고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했던 그 명분 단 한 가지 자체가 결국 서영교 의원이 들었던 AI 조작 녹취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떳떳하게 그렇게 틀었지만 증거랍시고 가지고 왔지만 그 자체가 오염된 조작된 것이라는 게 이미 밝혀졌는데요. 도대체 불러낼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고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까지 한다고 합니까? '동행 명령장 발부까지 하겠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게 저는 어이가 없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 스스로도 그때 AI 녹취록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을 하니까 그걸 지적한 사람 보고 또 고발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내로남불,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께서 고스란히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정연: 말씀하셨듯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을 밀어붙이면서 이번에는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런 강경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정치적, 제도적으로 파장이 심상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리라 보십니까?

▶백지원: 저는 오만한 정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감싸고 도는 김현지 실장이죠.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례가 없다'라고 해서 계속 숨기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장을, 의전 서열 3위인 헌법기관의 장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권력을 동원해서 과도할 정도의 정치 행위를, 정치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주당 정권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제도적 폭력을 자행해 왔습니다.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입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본인들의 좌파적 프로파간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 치의 타협과 양보도 없이 폭력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행정부까지 본인들이 차지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제도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서도 그들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수준이 이미 되어 버린 게 아닌가. 본인들의 논리대로라면 제1부속실장도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헌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절차적으로 그리고 명분적으로 당위성을 갖춘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 이런 식의 강경한 조치를 하는 것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강제 체포하려고 했었던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국민적인 백래시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연: 민주당이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하는 데에는 사법 개혁과 예산 심사 논리 이런 걸로 연결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여기에 전현희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실은 45평인데 대법원장실은 75평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집무실 크기까지 문제를 삼았는데요. 사법부 예산에 대해서 견제한다 이렇게 하면서 집무실 면적까지 꺼내드는 이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