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장 양보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與 결단 촉구

"협상이 아니라 협박해…오만한 집권세력"
"與, 무슨 염치로 법사위원장 또 가져가나"

29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여당 원 구성 강행 규탄대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규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29일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여당 견제에 중추적 역할을 할 법사위원장을 갖지 못한다면 차라리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게 해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사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3선 의원들이 표명한 의견과 관련 "전체 상임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협상하되), 법사위원장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협상을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할 수 없으면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상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는 3선 의원들이 동조하는 분위기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다른 3선 의원들도 동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다른 의원들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또한 비슷한 기조를 가진 채 협상에 임하고 있다. 여당의 법사위원장 양보 없이는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 중 "지금까지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우리에게 아무런 제안도, 협상안도 없이 상임위 배정 명단을 짜서 통보했다"면서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슨 염치가 있어 법사위원장을 또 가져간다는 말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여당의 원 구성 강행을 규탄하는 단체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의원총회가 비공개 전환되기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상임위 독식시도 중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때 나경원 의원은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당과 제1야당이) 나눠 갖는 건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야당을 독재의 들러리로 세우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 같은 국민의힘 측 주장을 부인했다.

조 의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상임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팩스'로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 측은 "(조 의장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11일, 22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고, 22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위원 선임 공문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26일 금요일 국회법 제48조제1항 및 제45조제6항에 따라 위원 선임 명단안을 국민의힘에 보내고, 29일 월요일 12시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