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 얼굴 현수막 찢었다…尹지지자 3명 조사

행안위 국감서 서울청장 답변

22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오픈데이 행사에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3명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피의자를 3명 특정해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자유대학'이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던 중 발생했다. 당시 참가자들은 다이빙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형태의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현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예전 일본 혐한 시위대가 태극기를 발로 짓밟았다"며 "혐중 집회는 과거 혐한 시위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청장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반미 집회에서 미국 대통령 사진을 찢는 장면이 언론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처벌)해야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박 청장은 "외국사절의 경우 체류하는 사절의 사진을 훼손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경찰은 반미집회든 반중집회든 일관된 기준으로 똑같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반중집회 제한은 시민들과 실제 마찰이 발생했고, 상인들이 직접 민원을 내는 등 충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월 12일 오후 7시 30분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한 '민초결사대' 등에 명동 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 통고를 했다. 기존에는 명동 이면도로 내 집회를 허용하되 중국대사관 100ｍ 이내로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제한했었는데, 이날부터는 진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집회나 행진 과정에서 욕설, 폭행 등으로 외교 사절, 관광객 등과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찰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제한 통고도 함께 내렸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전날 경찰에 "좁은 도로에 200~500명이 몰려 혐오 발언을 쏟아내 안전사고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며 집회 제한을 요청했다. 매주 2, 3회 집회 참가자들이 "짱깨 꺼져라" "차이나 아웃(China Out)" 등 노골적인 반중 구호를 외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상권에 타격이 컸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슷한 시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며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만약에 어느 나라에 갔는데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욕하고 삿대질하면 다신 안 갈 것 같다. 그 나라에 가지 말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것 같다"며 "명동에서 그러던데 어떡할 거냐?"라며 해결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