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한미 관세 협상…양국 책임자 회담 직전 만날까?

김용범 정책실장, 러트닉 미 상무장관 회담 직전 만날 수도
관세 협상 논의 될 수 있으나 극적 합의 가능성 높지 않아
쟁점 해소보단 회담 발표 내용 조율 등 실무 협의할듯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한미 관세협상 현안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관세 협상 정책 책임자들이 회동할 것으로 전망돼 막판 타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그간 표출된 양국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여전해 쟁점 정리보단 회담 후 발표할 내용에 대한 실무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정상회담에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직접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이 최근까지 두 차례 이상 러트닉 장관과 화상 회의를 하는 등 합의점을 모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김용범 실장도 나서 대면 협의에 나서는 셈이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한국이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데도 합의했다.

하지만 투자 이행 방안을 두고 양국은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3천500억 달러 중 5% 이내 수준에서만 현금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보증으로 채우려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의 선행 합의 사례처럼 현금 투자 중심의 '백지수표' 방식을 요구해 서로 입장이 갈렸다.

이후 협의 과정에서도 미국은 절반 이상은 현금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20%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관계자들이 대면 협의에 나설 경우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만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한미 간 협상이 29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묻자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며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고 했다.

이에 양국 정책 책임자들이 대면을 하더라도 극적 합의 도출을 위한 쟁점 정리보다 한미 정상회담 후 무엇을 발표할지를 두고 벌이는 실무적인 내용이 도마에 오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앞서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DC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나 협의한 뒤 24일 돌아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