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문 계기 TK신공항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론 분출

군공항 면적이 민간공항 면적 수십배… 국방은 본직적으로 국가사무
공자기금 투입 및 지방채 이자 지원 등 방안 없이는 사업추진 어려워
광주와 마찬가지로 TK신공항도 대통령실에 TF 설치해 논의 주도해야
주호영·윤재옥·추경호·강대식·최은석 의원 등 한 목소리로 촉구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손을 들며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TK)신공항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가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여망이 무르익고 있다. 막대한 비용, 사업의 본질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의 키를 정부가 쥐어야 할 당위성이 분명한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속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 본질 되찾아야

TK신공항 사업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논의는 본질적으로 사업의 핵심이 군 공항 이전에 있는 데다 대구시가 주도할 만한 규모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한다.

현재 현 대구공항 및 K-2 공군기지에서 계류장, 여객청사, 유도로 등 민간공항 시설의 면적은 2%에 불과하며 나머지 98%는 11전투비행단 및 공군군수사령부 등 군시설이다. 지방자치법은 국방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가 주도할 사업임이 명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비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애초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둘 사업이 아니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대구시 1년 예산 수준인 1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사실상 국가가 나서지 않는 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 신공항을 짓고 나서 종전부지를 개발해 사업비용을 회수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장기간의 금융비용이 추가돼 실질적인 사업비가 2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실정이다.

혈세로 매년 소음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 점에서도 국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크다. 소음 관련 소송에 따른 배상금과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누계는 이미 6천347억여원에 이른다.

TK 지역구 의원들도 이 점을 부각시키며 정부의 책임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지난 24일 이 대통령이 참석한 타운홀 미팅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국회부의장)은 "TK신공항의 본질은 도심 내 전투비행단 이전이고 국가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대구가 절박한 심정으로 온갖 난관을 무릅썼지만 이제 시 재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 정부가 직접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나서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을 국무조정실에 촉구했다. 추 의원은 "TK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군사 안보와 직결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며 "지방정부가 떠맡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자기금, 금융비용 축소 등 지원방안 내놔야

같은 맥락에서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 및 금융비용 축소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역시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도 공고해지고 있다.

공자기금법에 따라 공적자금 융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로 조달할 수 있으나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다만 앞서 대규모 국책사업에 공자기금을 활용한 전례가 있기에 정부가 의지를 보인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4천억원, 총 8조원 규모의 공자기금을 활용한 바 있다. 결국 기획재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들어가는 금융비용을 정부가 국비로 보조해 주는 것 역시 대구시가 요구하고 있는 지원 방안이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4대강 사업의 금융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 사례도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는 2019년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공원조성 용도로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정부가 5년 간 이자비용을 70%까지 지원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대통령실, 범부처, 지자체 TF 구성 시급

결국 이 같은 '전환'을 이뤄내려면 대통령실이 정점에 서고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북도 등 범부처 및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범정부 TF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 직속TF를 설치해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광주와 마찬가지로 TK신공항을 둘러싼 난제 해결도 대통령실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지난 13일 국감에서 국토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대통령실 TF를 주도하겠다고 했는데 TK신공항도 같은 수준의 국가 주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도 같은 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한 발자국도 진척할 수 없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이라며 범부처 간 강력한 공조를 사업 성공의 필수 선결조건으로 꼽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 역시 같은 날 국감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광주군공항 이전 TF 활동에 대해 질의하며 TK신공항 역시 TF 구성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