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등 5개 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면 시행 촉구

"농촌 소멸 더는 미룰 수 없다"…
봉화·진안·장수·곡성·옥천, 12개 군 공동성명
"전국 단위 비교·평가 위해 12개 군 모두 시행해야"

봉화군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진안·장수·곡성·옥천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봉화군 제공

농촌 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북 봉화군을 비롯한 전국 5개 군이 정부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전면 확대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봉화군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진안·장수·곡성·옥천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의 정책 의지와 실행계획이 이미 검증됐음에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 "봉화형 기본소득 모델"로 준비했지만… 아쉬운 탈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다. 선정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71%)이 참여했고, 서류심사 결과 12개 군이 1차로 통과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7개 군(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만이 대상지로 확정됐다.

봉화군은 이번 공모에서 ▷전 군민 월 17만 원 지급(기본 15만원 + 군비 2만원 추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순세계잉여금 활용 ▷읍·면 단위 가맹점 확대와 지역화폐 순환경제 구축 등 구체적인 '봉화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지만, 아쉽게도 최종 대상지에서는 탈락했다.

◆ "농촌 소멸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

공동성명에서 5개 군은 "우리 모두 1차 심사를 통과해 정책 의지와 실행력을 인정받았음에도 제외된 것은 지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겼다"며 "시범사업은 전국 12개 지역 모두에서 시행해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농어촌 소멸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며 "일부 지역만 시행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현국 군수 "지방소멸의 악순환 끊을 것"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봉화군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여건과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소비위축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희망의 봉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려면, 지역 간 형평성과 정책 실험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봉화군을 포함한 12개 군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한 5개 군은 향후 관계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추가 선정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농촌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