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사 사무실 피해 아파트 더 있다…선정 경위 내홍도 번져

피해 사례 또 있어…등기비용 미환급 금액 약 4억 추정
의혹 제기한 일부 입주민 개별 대응 나서…입대협 측 "선정 과정엔 문제 없어"

대구 도심 상공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대구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아파트 소유권 이전 집단등기를 맡겼다가 환급액을 돌려받지 못한 아파트 단지(매일신문 10월 28일) 피해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법무사 선정 경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의혹만 무성한 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3일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자대표협회의(이하 입대협)에 따르면 이곳 역시 대구 수성구 소재 A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등기 비용 잔액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등기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잔액이 환급되지 않았고, 일부 입주민들은 등기 필증도 배부받지 못해 정확한 환급 금액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 가구는 약 350가구로, 미환급 금액은 4억원으로 추정된다.

입대협이 지난달 23일 A법무사 사무실을 찾은 결과, 앞서 피해를 입은 부산 대단지 아파트 사례처럼 환급 계좌 잔액이 바닥난 상태였다. 입대협은 이곳 소속 사무장이 수억원의 등기 비용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A법무사 선정 경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해당 아파트의 경우 A법무사와 경기도 소재의 B법무사 사무실이 등기 업무를 공동으로 맡았는데, 두 곳 모두 부산과 거리가 먼데다 진행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이모씨는 "입주민들은 B법무사를 보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A법무사가 등장하더니 입주민 등기 업무를 절반씩 나눠서 진행했다"며 "만약 B법무사 가 A법무사를 끌어들였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 두 업체 모두 책임을 져야 하고, 입예협도 이들 선정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입주민은 입대협을 믿지 못하겠다며 개별적으로 A법무사를 고소하는 등 개별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입대협 측은 공식적으로 업체별 PT 등을 거쳤고, A·B법무사가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약속하는 등 타 업체보다 조건이 좋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두 업체가 처음부터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제안서를 접수했고, 이에 따라 등기 업무도 절반씩 나눠 진행됐다고 했다.

일부 의혹에 대해 B법무사 측은 "A법무사와는 이전에도 공동 작업을 수차례 진행한 바가 있고, 일처리가 깔끔한 편이라 믿음이 있었다"며 "등기 처리 업무량이 많은데다 A법무사가 상대적으로 부산과 가까우니 일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같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연대 책임이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두 업체가 등기 사건을 개별 수임했고, 업무 분장이 분리된 상태라 환급 문제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입대협은 환급을 받지 못한 입주민들을 상대로 고소대리 및 위임장 동의서를 받고 향후 민사·형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법무사 사무실 측과는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