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장관 SCM 개최 "핵잠 진수 10년 이상 걸릴 듯"

전작권 전환·한국 국방비 증액 등 동맹 현안 논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의견 조율
SCM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나온 후 발표

한미 국방장관 핵잠·전작권 관련 논의 주요 내용.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이 끝난 뒤 안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관기관인 국무부, 에너지부와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잠 진수는 10년 이상 걸릴 듯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우리 기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정부 전망이 4일 나왔다.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에서 가장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원 실장은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 기술과 국가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원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원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장관 "핵무기 개발은 야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핵무기 개발은 아니라고 미리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회견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 추진을 희망하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배치되길 희망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그래서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며 "미 정부는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언제 가능할 지

이날 SCM에선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정과 함께 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목표 시점을 놓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안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 계획도 발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미사일과 사이버 등 필수 능력 부분에서 핵심적 군사능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말한 것에 대해 많이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위기 등에도 투입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동맹을 통해 한반도에서 안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동시에 역내에 다른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미 양국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에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주한미군은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시 북한 뿐 아니라 역내 여러 위협에도 대응하는 임무를 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양국 국방 수장은 통상 SCM을 마치고 바로 합의한 내용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내놓았는데, 올해는 양국이 협의 중인 한미정상회담 안보·관세 분야 '팩트시트'가 나온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