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 급물살…학부모는 여전히 "교실의 정치화 우려"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국회 여당 중심 법 개정 움직임
대구 지역 교원단체들도 "교사 정치 참여 보장" 적극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가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교사·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포함한 데 이어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법 개정 움직임이 추진되면서 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5일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교사들은 노동자, 시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당연히 가지는 존재였으나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이후로 해당 권리들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했다"며 "교사들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거나 단순히 '좋아요'만 눌러도 고소, 고발을 당한다"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 신속한 추진과 국회의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계 숙원이었다. 현재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치 활동이 제한된다. 정치적 의사 표현은 물론, 정당 가입이나 정치 자금 후원, 선거 운동 참여, 선거 입후보 등을 할 수 없다.

대구 지역 교원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교원 정치기본권 전면 허용을 주장했던 대구교사노조와 전교조 대구지부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대구교총 역시 정치기본권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여전히 교사의 정치적 성향이 교실 안으로 유입될까 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학창 시절 한 사회 교사가 편향된 이야기를 했던 게 아직도 불편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며 "학교 밖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B씨도 "교사의 SNS는 학생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의견 표명에) 신중해야 한다"며 "아직 정치적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편향된 시각이 주입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치적 발언·행위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교사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민원은 총 111건이다. '수업 중 이뤄진 정치적 발언이나 편향적 수업 내용'에 대한 민원이 80건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흐름에 동의하면서도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균섭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는 교직을 성스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독일 등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게 맞다"며 "교사들이 사회·공동체·국가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교실 내에서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존처럼 징계 등의 방안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정부가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