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장 마중물", 野 "국가신용도 위험"… 11월 예산국회 여야 공방전 본격화

국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
전년대비 8.7% 증가 두고 "국가신용도·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 지적
"의무지출 고려", "내년도 확장 재정 아니야" 목소리도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국회가 5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정부여당이 인공지능 전환과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무게를 싣는 가운데 참석자들의 의견은 극명히 엇갈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들은 대체로 건전재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8.7%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물가상승률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국가 신용도와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내용면에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보다는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경직적 비용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출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국가채무 비율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야 의원들도 제각기 다른 입장에서 질의와 함께 의견을 표명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국가채무가 1천425조 원, GDP 대비 51.6%까지 늘어나게 된다"며 "피치(신용평가사)에서 얼마 전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국가부채 비율이 더욱 높아지면 신용등급 강등까지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예산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한 의무지출 증가 등이 모두 고려돼 지출이 짜이는 것"이라며 단순히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예산안을 확장, 혹은 긴축 예산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섰다.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과 외래교수 역시 이번 예산안이 야당이 주장하는 확장적 기조가 아닌 긴축 재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조 교수는 "내년 예산안의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은 확장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요 대기업 영업이익 급증 가능성 역시 고려하면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 예결특위는 6일부터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 뒤 10~13일 정부 부처별 심사를 갖는다. 17일부터는 사업별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되며 조정을 마친 예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