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산업계 "현실 외면한 과도한 설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줄이겠다는 두 가지 감축안을 공개하자 산업계 전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 안 모두 하한선이 50% 이상으로,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높아 기업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안을 발표했다. 산업계는 이번 목표가 배출권 거래제 할당과 직결돼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심각한 부담을 호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기업은 자체 감축 설비를 구축하거나 배출권을 추가로 사들여야 한다. 특히 배출권 시장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수천억원대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철강·화학·시멘트·정유 등 7개 업종 협회는 지난 4일 공동 건의문을 통해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목표와 배출권 할당, 이행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는 감축 목표가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공정은 전력소모량이 많아 탄소배출이 불가피한데,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환경에서는 정부 목표를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 역시 정부의 감축 시점이 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을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지만, 업계는 상용화 시점이 2037년 이후로 예상된다며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시멘트 업계는 기술 여건상 단기간 감축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정 특성상 고온 열처리가 필수인 탓에 탄소배출이 불가피하고, 정부안 수준의 목표 달성은 현재 기술로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정부안이 확정되면 감축 비용이 급증해 신사업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업계는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무공해차를 840만~980만대 보급해 전체 차량의 30~3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업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등은 지난 3일 공동 건의문을 통해 "무공해차 비중 목표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전제로 한 수준으로, 부품업계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고용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목표를 550만~650만대(19.7~23.2%)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자동차부품 중견기업 관계자는 "지금 당장 직접적 타격은 크지 않더라도 ESG 평가 항목에서 탄소배출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요소가 꾸준히 반영되면서 경영 전반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