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김동석] 완전한 자주국방 가능할까

김동석 국제부장

6·25전쟁은 우리에게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힘없는 나라의 서러움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쏟아 왔다. 이런 결과 군사력 세계 5위라는 군사 강국을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완전한 자주국방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위해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만큼 자주국방의 기반을 닦은 분이 없다. 박 대통령은 1968년 향토예비군을 창설, 국군 포함 60만 대군의 시대를 열었다. 1970년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 무기 개발에도 나섰다. 당시 개발한 대표적인 무기가 180㎞ 사정거리의 지대지 유도탄 미사일인 '백곰'이다. 세계 7번째 미사일 보유국이 됐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비밀리에 핵무장까지 추진했지만 미국에 의해 무산됐다.

박 대통령은 자주국방에 대한 자존심도 강했다. 1977년 3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통보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굳건한 그런 결의와 또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런 박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군사력 세계 5위 위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자주국방 실현을 못 하고 국가 안보 상당 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정부도 자주국방 기치를 내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3%에서 3.5%로 증액하기로 했다. 군사력도 세계 4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역대 정부가 못 했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도 나선다. 미국의 승인까지 얻어 낸 상태다. 2030년대 후반까지 핵잠 4척을 보유한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의 안보 정세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 다툼 중이다. 여기에 '한미일 대(對) 북중러' 신냉전 구도도 형성,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세 대결 양상을 보인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노리며 도발을 일삼고 있다.

한마디로 한반도 정세는 안갯속이다. 자주국방의 길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 말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주국방 개념을 바꾸자는 주장을 한다. 한 국가가 홀로 나라를 지키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국가 간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집단안보 체제가 현실적이라는 얘기다.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 국가들은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를 비롯해 미국·영국·호주 방위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 미국·일본·호주·필리핀의 비공식적 안보 협의체인 스쿼드(Squad) 등이 대표적이다.

아직 우리는 이런 지역 집단안보 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혹여 다른 나라 분쟁에 휩쓸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집단안보 체제는 서로 힘을 합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자주국방을 외친다고 안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안보는 자존심의 문제와도 다르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 외교 기조를 내세운 만큼 어떤 안보 구상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