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호화생활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단호히 조치하겠다"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현금·명품·귀금속 압류…체납자 엄단 의지 드러나

국세청이 지자체와 합동수색 끝에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에르메스) 가방 모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수십억 원대 현금과 명품,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조세 정의 실현을 강조해 온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강력한 합동 수색에 나서 성과를 거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7일 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합동 수색을 실시해 총 18억 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가방, 미술품,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색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호화생활을 이어온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실태를 밝혀낸 성과로 평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 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돼 온 조세 정의 실현과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실제 행정에 반영한 결과"라며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사치 생활을 해온 체납자들을 단호히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사례에 따르면 체납자 A 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100억 원 이상을 체납한 인물로, 배우자 역시 소득이 없는데도 자녀 해외 유학비와 고액 소송비용 등을 지출해 왔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역과 주소지 탐문을 통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한 뒤 수색을 벌여 현금과 순금 10돈, 미술품 4점,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약 9억 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

결제대행업체를 운영하는 또 다른 체납자 B 씨는 법인 수입을 빼돌린 혐의로 수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분석을 통해 현금 인출 및 과도한 소비 행태를 포착하고 잠복 수색에 들어갔다. 조사반은 B 씨 주거지 인근에서 실제 거주지를 확인해 현금 1000만 원과 고가 시계 2점을 1차 압류했으나, 이후 추가 정황을 확인해 2차 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여행용 캐리어 속에 숨겨둔 현금 4억 원과 고가 시계 등을 추가로 찾아내 총 5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합동 수색을 위해 지난달 초 7개 광역지자체와 협의해 지자체별 10명 내외의 합동 수색반을 구성했다. 수색반은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 자료 등을 공유하며 정밀하게 대상자와 수색 장소를 특정했다. 이 같은 치밀한 협업을 통해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총 18억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명품을 찾아냈다.

압류된 물품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매를 거쳐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조세 회피자에 대한 추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이달 중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체납 발생 즉시 실태 확인과 추적조사, 징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악의적 체납자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는 재기 기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수색은 국민의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다수의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세청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지속하는 체납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