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강' 외치면서 탄소 감축은 높게?...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결정에 산업계 비명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안영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 분과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 참석자가 2035 NDC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한국이 과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11일 확정된 2035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순배출량 기준 7억4천230만t) 대비 53∼61% 감축한다'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천950만∼3억4천890만t이 된다. 정부는 2035 NDC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K-녹색전환 추진전략'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세부 추진전략 안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기가와트)로 확대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상용화 ▷전력망 분산형 전환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초고압직류송전(HVDC) 산업 육성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화 ▷농·건설기계 전기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건물 일체형 태양광 확산 등이 포함된다.

산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 높은 목표치가 설정되면서 탄소 감축 기술 및 설비에 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사업 전환에 투자될 비용이 축소할 경우 고용 축소, 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기업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감안하면 국회나 정부가 원하는 대로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이나 국가적으로 받게 될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력 확보 측면에서도 의문 부호가 붙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육성으로 전력 소비가 늘어난 상황에 AI 확산으로 향후 에너지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 소비는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7% 증가했고 2030년대까지 매년 약 2%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SGI는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급등으로 인해 산업계의 전력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나면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수출 경쟁력에 악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공급 인프라와 제도적 유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전반적인 전력 시장 제도 개선과 기술 혁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신규 원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 비중 확대만으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가 상향 조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드러났다.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