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건설·자재업계 예상보다 높은 수위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발표함에 따라 건설 공사 비용이 크게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은 물론 후방 산업인 시멘트 업계까지 34년만에 극심한 출하량 감소에 허덕이고 있어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NDC란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5년마다 스스로 수립해 유엔에 제출하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다.
문제는 당초 정부가 지난 6일 공청회에서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 두 가지를 정부안으로 제시했으나,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치면서 전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보다 강화된 '53∼61%'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에 건설업과 탄소집약적 업종인 시멘트 업계에는 상당한 충격이다. 시멘트 제조 시 탄소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선 당장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정부안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초 산업계는 NDC 하한선을 48% 이하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에 더해 건설 경기 침체로 시멘트 출하량도 크게 감소해 앞으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것이 업계 반응이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시멘트 내수(출하)는 지난해와 비교해 16.5%(721만t) 감소한 3천650만t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1991년(3711만t) 이후 3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탄소 감축을 위한 정부의 입장은 공감이 되지만, NDC 목표달성을 위한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 탄소 감축 부담만 늘어나 현장에서 우려가 크다"며 "시멘트업은 장지 기반 산업인 만큼 그동안 많은 돈을 들여 각종 공정 개선해 왔는 데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더 바꾸려면 상상할 수 없는 자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건설업계도 결국 NDC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다 보면 결국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 건설 상장사 임원은 "NDC 달성을 위해 태양광은 물론 지열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는 데 적잖은 비용이 들어 간다"며 "정부의 목표에 맞추다보면 수요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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