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줄이랴, 관세 막으랴"…정책·통상 이중고에 산업계 '휘청'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면서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건 등 일반 안건 7건과 대통령령안 7건, 보고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NDC는 오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됐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의 후폭풍을 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무공해차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는 완성차는 물론 기계·부품 업계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

현재 국내 부품 업체의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며 매출액 중 미래차 비중이 30% 미만인 업체가 86.5%에 달한다. 무리한 목표 설정으로 부품업계가 전례 없는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이는 고용 감소,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업계가 제기했던 급격한 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가 설정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향후 이행과정에서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과감한 수요 창출 정책으로 목표 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팩트시트 발표 지연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당초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이른 시일 내 팩트시트를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회담 후 2주 가까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대미 자동차 관세는 25%로 유지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매달 10만대 이상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관세 인하 시점이 밀릴수록 비용 부담이 급증한다. 한국은 작년 한 해 미국에 143만2천713대를 수출했고 올해는 3분기 누적 100만4천354대를 수출했다.

실제 현대차·기아의 올해 3분기 관세 비용은 각각 1조8천212억원, 1조2천34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29.2% 감소했고 기아는 49.2%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