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지원책에 8천억원 몰렸다"

PF 특별보증·안심환매 호응 높아
11월 중 자금 지원 완료할 계획

지난 8월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중소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8천억원 이상이 신청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7월 4일)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월 14일)으로 발표한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미분양 안심환매에 대한 주택업계 호응이 높아 현재까지 8천억원 이상이 접수됐고, 이달 중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까지 지원하기 위해 기존 PF 대출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중을 낮추고(35→30점), 사업성 평가 비중을 상향(65→70점)했다.

중소 건설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을 고려해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권과 증권·보험·상호금융에 더해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고,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을 모두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결과 도입 2개월 만에 5곳의 중소 건설사 사업장에 총 6천750억원의 PF 특별보증을 승인했다. 현재 2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약 8천억원 규모의 PF 특별보증이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총 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정부 출자금은 2천억원이다.

이에 전북 A 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PF 대출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PF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 1천4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이 가능해졌다. 부산 소재 B 건설사도 시공순위는 낮지만 PF 특별보증 심사 결과 우수한 사업성을 인정받아 보증료를 14%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안심환매 사업은 미분양으로 자금난과 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약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주택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돕는다.

지난 9월 5일 1차 모집 공고 이후 현재까지 1천644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달 중 심사를 거쳐 연내 자금 지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1만호, 약 2조4천억원을 지원할 목표이며, 올해 정부 출·융자금은 2천500억원이다.

이달 4일부터 2차 모집 공고가 진행 중이며, 이번 공고부터는 주택업계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수시 접수 방식으로 바꾸고 그간 제기된 업계 제안 사항을 반영해 개선된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률 기준 미달성 사업장도 자금지원 전까지 달성하는 조건부로 사업신청이 가능하고, 잔여수입금 인정 범위가 확대되며, 시공순위 30위 내 건설사도 우선지원 신청 등 요건이 완화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올해 안으로 약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택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주택 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