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퇴출 지연이 성장 잠재력 갉아먹는다…한은 "정화효과 안 작동"

폐업한 고깃집에서 관계자들이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 원인이 위기 때마다 부실기업의 '퇴출 지연'으로 인해 경제 역동성이 회복되지 못한 데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지원이 생존만 연장시키고 혁신 기업으로의 자원 재배분이 막히면서 성장의 기반이 약화됐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은 12일 발표한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성장 추세가 낮아졌고, 이는 주로 민간 소비·투자 위축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민간투자 둔화는 위기 때 한계기업이 퇴출되지 않아 기업 역동성이 떨어진 이력 현상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력 현상이란 한 번의 충격이 투자나 고용 등 주요 변수의 장기 흐름을 약화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한은이 기업 재무 자료를 토대로 퇴출 가능성을 추정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인 2014∼2019년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은 약 4%였지만 실제 퇴출된 기업은 2%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2∼2024년에도 퇴출 고위험 기업이 3.8%였으나 실제 퇴출은 0.4%로 더 줄었다.

한은은 "두 위기 이후 고위험 기업이 정상 기업으로 대체됐다면 투자 증가율은 각각 3.3%, 2.8%, GDP 성장률은 0.5%, 0.4%포인트 더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금융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기업의 진입·퇴출이 원활히 이뤄져야 혁신과 역동성이 살아난다"며 "유동성 위기 기업이나 혁신 초기 기업을 선별 지원하고, 개별 기업보다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 유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반도체·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에 더해 신산업 규제 완화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