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75만 공무원, 왜 분노 안 하나…`휴대폰 내라`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일타뉴스]

최경철 "정당성도 없이 숙청… 문재인 정부 적폐보다 더 심각"
김민수 "공무원 전원 수사? 이런 짓거리가 나라냐…나치가 독재하는 방식"
최경철 "아직 대법 판결도 안 났는데 내란 규정은 직권남용"

-방송: 11월 13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민수),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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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 아 요즘 사상 초유의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깜짝 놀라실 만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정부가 중앙행정부 각 부처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무원의 이른바 내란 가담 협조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발표에 공직사회에서는 '공산국가식 숙청'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료 고발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내란 TF 조사 범위에 일반 국민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공직 사회에서는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철: 내란 제보센터를 만든다는 거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12.3 비상계엄은 통치권의 범위를 넘어선 권력 행사였지만 이것이 내란으로 현재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법원 판단이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고 확정되려면 적어도 몇 년이 걸릴 겁니다. 대법원까지 가려면.

그런데 이 정부가 이것을 내란으로 규정을 해 놓고 물론 정치적인 목소리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이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다가 '이게 내란이다. 그러니 내란 고발센터를 만들어서 내란에 동참한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든지 징계를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안 자체가 직권남용적 사안이 짙다. 공직 사회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원 판단을 계엄의 내란이다 이것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계엄이 내란이다라고 미리 예단해 놓고 편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나중에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월권 행위다. 월권 행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행위에 대해서 다시 문제시될 수가 있다.

적어도 정치적인 수사로 계엄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공직사회에다가 이것을 계엄이면 내란이다 이렇게 등치를 해놓고 그 사안에 대해서 공직사회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수가 있다.

민주당이 그리고 정부가 이것을 하려면 '계엄은 내란이었다'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다는 것은 경거망동이다. 저는 이렇게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연: 사실 앞으로 내란 제보센터가 설치된다면 누가 누구를 어떤 이유로 신고를 할지 혹시나 어쩌면 내가 신고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무고와 내부 고발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민수: 75만 공무원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도뿐이 안 되죠? 공무원들이 안 일어서세요? 이거 공무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데 화가 안 나나요? 이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독재 국가 나치 시대에나 있는 것이지. 나치도 처음에 이거요. 유대인들, 처음부터 유대인 나쁜 사람 만들 때 독일 국민들이 믿었던 거 아니에요? 똑같은 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제보센터 만들고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제보 들어오면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75만 공무원 공무원분들 일어서셔야죠. 이걸 어떻게 참고 있습니까? 검찰도 참고, 판사도 참고 공무원도 참습니까? 무려 75만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데 이걸 참고 있습니까? 내란죄 확정됐습니까? 정부가 이거 헌법 다 위반 아니에요?

정부가 어떻게 수사권까지 장악을 합니까? 공무원을 조사합니까? 휴대폰 내라 그러면 내야 됩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수긍을 하고 있어요. 자기 차례가 돌아왔는데 수긍하고 있습니까? 이거 공무원들 앞으로 다 까고 일할 거예요. 내 사생활, 내 전화기 다 정부한테 공개할 겁니까?

제발들 정신 차리셔야죠. 이거 공무원들은 정신 차리셔야죠. 분노하셔야죠.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공무원 노조 일어나야죠. 공무원 노조 뭐 합니까? 그렇게 별거 아닌 건 때마다 다 일어서는 공무원 노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들을 다 바짝 차리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신들을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국민분들한테는 화를 못 내도 공무원 분들한테 화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들이 의식 잡으셔야죠. 대한민국 무너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생각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내란죄가 확정돼도 75만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겠다가 말이 됩니까? 어디서 나오는 발상입니까?

간첩죄 확정된 민노총 간부 출신들 있잖아요. 그럼 민노총은 왜 전체 수사 안 하는 거예요? 130만 민노총 회원 왜 다 수사 안 합니까? 간첩 연루돼 있을 수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해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부 주도 하에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식인 한 명 화를 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었습니까?

공무원 분들 스스로 분노하십시오. 스스로 분노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냐고 왜 내 휴대폰을 니네 멋대로 보냐고 분노하셔야죠.

▷조정연: . 이렇게 화나신 것도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화내실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또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적폐 청산이라면서 100명이 넘는 전 정권 인사들을 수사했고요. 징역 합계가 100년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직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무사하다.' 이런 인식이 퍼졌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적폐 청산보다 더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철: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는 모든 정치 행위에는 정당성과 정통성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면 과연 여기에 정당성과 정통성이 동반해서 따라붙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물론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우리가 과반 가까이 대선에서 득표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통성이 또 따라붙어야 되는 것이죠.

대장동 사건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그리고 법무부가 무리수를 뒀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부 다 대통령께서 사법 리스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사법 리스크를 본인이 받고 있다면 권력에 대해서 절제와 자제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절제와 자제의 원칙을 잃어버린다면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이나 그리고 적폐 청산은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한다면 결국에는 감정 정치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 못하고 결국 정권을 자신들이 부렸던 검찰총장에게 내줬던 것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부를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과거의 전례를 생각한다면 권력의 절제와 자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시기를, 제발 충고를 드립니다.

▷조정연: 또 특히 이번에는 대면 조사에 이어 휴대폰 제출까지 요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강제 조사에 가깝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총리실에서는 본인 동의 하에 진행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상 공무원 사회의 구조에서는 동의가 강요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지배적인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민수: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원하면 법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정부가 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이렇게 멋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치가 다 무너진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유가 무너진 겁니다.

'너네 통신의 자유 따위 중요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 개인 신상 정보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 프라이버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까라면 까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에 대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그때는 자유를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이거는 한두 명이 목소리 낸다고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두 명 '니네들 앞장서서 니네들끼리 잘 북치고 장구 쳐봐' 하면서 뒤에 숨을 일도 아닙니다. 이거 다 같이 분노해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분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는 괜찮아, 하다가 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나치 얘기했는데요. 독일인들 바보 아니에요. (나치가)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할 때요. 아무도 안 속았어요. 첫 번째 독일에서 이렇게 합니다. '독일인은 유대인들이 하는 상점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첫 억압입니다. 독일인들 말 안 들었어요. 왜 가지 말래? 유대인들 왜 차별해? 왜 유대인이 하는 상점 가지 말래?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나치가 했던 것이 언론을 이용한 겁니다. 언론에 유대인의 범죄율을 계속 올려요. 조작된 범죄율을 계속 올립니다. 그리고 파출소 같은 형태, 방금 제보센터 같은 형태로 언론에 제보센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제보를 사실 확인도 없이 거기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속되니까 독일인들이 '유대인은 나쁜 사람들이구나'라는 인식, '유대인은 사라져야지 사회가 맑아지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독재가 이렇게 시작돼요. 대한민국 똑같잖아요. 패턴이 대한민국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 막아야죠. 못 막으면 못 막아요. 못 막으면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분들이 우파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보수의 지지자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께서 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작 진짜로 발을 동동 구르고 이거를 조금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냐고요. 공무원들 이거 75만 명 집단으로 일어나 보십시오. 이거 국가가 안 무섭겠습니까? 당 국회의원들 107명 죽자고 달려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힘이 없어도 민주당이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언론인들 이거 다 일어나 보십시오. 이거 안 무섭겠습니까?

근데 왜 책임 있는 자들이 아무도 일어서질 않습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왜 목소리를 안 냅니까? 왜 국민들만 처량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다 같이 책임 있는 분들께서 싸워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