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13~14일 양일간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독도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농업·수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기후 변화 대응, 청년농·영세농 보호, 농업 연구성과의 현장 연계, 스마트농업의 실효성 검증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과제에 대해 "근본적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경북형 공동영농이 대농 중심 구조로 굳어져 소규모 농가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략작물 유도 정책이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경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대전환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농업도 "시설 투자 중심으로 흐르며 정작 농가가 체감할 기술력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노성환 도의원(고령)은 딸기 우량종묘 부족 사태를 지적하며 "딸기육묘 전문농가 양성 등 구조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딸기 수직재배 기술 보급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정영길 도의원(성주)은 농민사관학교·농업마이스터대학·농업인대학 등 교육 사업의 중복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수료생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근수 도의원(구미)은 농업교육이 이론 중심에 머물고 있다며 "현장실습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교육협력기관을 확대해 교육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화훼연구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스마트농업연구소 전환 이후 소홀해진 화훼산업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근 도의원(김천)은 소규모 한우 농가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50두 미만 농가가 붕괴될 경우 한우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료비 지원 확대와 농업기술원 이전 조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준 도의원(울진)은 후포 크루즈 중단 문제를 거론하며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체 선박 투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후포 마리나항의 정식 개장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도내 농기계 사고 증가 추세도 지적하며 "사고 예방 매뉴얼 정비와 위반 시 페널티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석영 도의원(포항)은 독도재단 사무실의 열악한 접근성을 문제 삼으며 "포항 환동해지역본부로 이전해 상설전시관을 설치하면 시민 접근성과 교육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청년창업농의 5년차 생존률이 30%에 불과한 현실을 언급하며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병준 도의원(경주)은 논 타작물 전환 정책이 쌀값 상승이라는 역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기조만 따를 것이 아니라 지역 농업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거점기관 지정에서 경북이 제외된 문제를 지적하며 농업기술원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률이 50%를 넘는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실히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울릉도 여객선이 12월 2주간 전면 중단되는 사태에 대해 "해상교통이 유일한 울릉도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즉각적인 대책과 대체 선박 투입을 요구했다.
그는 "농수산 분야는 도민 삶과 직결된 기반 산업"이라며 "감사에서 나온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고,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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