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서 빠진 철강…'K스틸법' 통과 시급

50% 대미 고율 관세 부담하는 철강 업계...고사 직전
유럽도 관세 높일 가능성 거론돼
여야 법 통과 한목소리...19일 소위 심사

포스코그룹노동조합연대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의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에서 안보 품목으로 분류된 철강 산업 내용이 빠지면서 국내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리면서 고사 위기에 놓인 업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25%를 발효한 올해 3월 이후 6월까지 20만톤(t)대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6월 관세가 50%로 인상된 이후 7월 10만t대로 뚝 떨어져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 철강 업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철강을 '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했다는 이유로 안건에서 이를 제외했다. 더군다나 철강업계의 최대 수출 시장인 유럽이 미국 관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올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팩트시트를 기반으로 국내 철강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투자금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들어간다면 1천300여㎞에 달할 송유관 건설에 한국 철강 제품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침체돼 있는 철강 업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다.

'K-스틸법'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명시돼 있다.

여야가 모두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법안은 오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산자위의 김원이 여당 간사는 업계의 추가적인 요청을 담아 최근 법안을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업계의 호응 속에 여야가 대부분의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