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권역별 설명회 개최

20일부터 지자체 워크숍…12월 2일부터 주민 설명회
초기사업비 융자제도 등 지원제도 안내 예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설명을 들으며 정비사업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20일부터 권역별 자치단체 워크숍을 시작하고, 12월 2일부터는 정비사업 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하는 주민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제도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도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자치단체 워크숍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전국 광역·기초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대구·대전 3개 지역에서 권역별로 진행한다. 1차는 20일 서울, 2차는 21일 대구, 3차는 25일 대전에서 열린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 내용과 함께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공공정비사업 및 조합운영 실태점검 제도 등을 안내해 자치단체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면서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의사소통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을 위한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는 다음 달 2일 서울을 시작으로 모두 6회 실시할 예정이다. 권역별 정책방향 설명회에서는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에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단계에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초기사업비 융자제도의 개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확대(추진위 추가), 융자한도 상향, 이자율 인하(2.2%)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공공정비사업의 장점과 민간정비사업과의 차이점을 소개한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정비사업 컨설팅,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 등 다양한 재개발·재건축 컨설팅사업을 소개한다. 세부 장소와 일정은 부동산원 누리집(http://www.reb.or.kr)에서 확인하고 20일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권역별 자치단체 워크숍과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를 통해 인허가권자인 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인 주민의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대국민 접점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정책을 설명하고 정비사업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했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자주 소통하며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국토부와 협력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