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 회생 카드 꺼낸 정부…수도권 편중 해소 계기될까

'지방공사 참여 지역업체 확대방안' 발표에 업계 환영 확산
비수도권 수주 침체 고착 우려 속 공동도급 실효성 확보가 관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자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지역 건설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그간 건설 경기 하락세에 수도권 중심의 수주 구조까지 겹치면서 숨 쉴 곳조차 마땅찮던 지역 업계에 '구세주'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환영하는 지역 건설 업계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지방공사 참여 지역업체 확대방안'을 확정하면서 지역 건설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정책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수도권 편중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기초 체력을 복원하는 등 산업 생태계를 되살릴 기회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2023년 기준 지역내총산(GRDP)에서 건설투자 비중은 전국 15.3%, 수도권 14.5%, 비수도권 16.1%로 비수도권 의존도가 더 크다. 이 구조 속에서 건설경기 침체는 곧 지역 경기 둔화로 직결됐다.

실제 건설수주 흐름에서도 격차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수주는 2023년 21.3% 감소했다가 지난해 들어 30.9% 반등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2023년 15.2% 하락에 이어 올해도 -8.7%를 기록하며 부진을 이어갔다. 지방 공사 상당수를 수도권 업체가 가져가면서 수주 편중도 심화했다. 지난해 지방 공사 중 수도권 업체 비중은 건수 14%, 금액 38%에 달했고, 수도권 원도급이 하도급까지 흡수하는 쏠림 현상도 고착됐다.

이 같은 흐름에 지역업체들은 정부 조치가 최소한의 회생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 제한 입찰금액의 확대는 지역 건설사의 입찰 참여 기회 증가와 그에 따른 지역 경기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침체를 벗어나 앞으로 더 많은 수주를 내며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임원은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대구가 지역 업체에 대한 혜택이 미미했다"며 "이제라도 제도적으로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니 다행"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사에서도 지역업체 배제 현상이 심각한 만큼 민간 공동주택 등에서의 지역업체 우대와 세제지원 같은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민간사업에서 수도권 대형사가 대부분을 가져가면서 지역 자본 역외 유출뿐 아니라 인력·장비·자재·하도급 등 낙수효과가 줄어드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쏠림 현상 우려에 건설업계 "공동도급자 함께 힘써야"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이 지방 업계 안에서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수주 금액을 올리면 경기가 살아나겠지만 마냥 반가운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방 내에서도 크고 작은 업체가 있다 보니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역 내에서 발생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엔 수주 금액을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할 물량이 있어야 지역이 산다"라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사업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이라고 호소했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역시 "페이퍼컴퍼니 배제를 위한 사전 점검제도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업체가 투찰 자체를 꺼리게 해 오히려 소수 업체로 수주가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완화만으로 효과가 자동 발생하지 않는 만큼 업계 자구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50억원 미만 공사를 지방이 직접 발주할 수 있게 한 조치는 지역 건설산업 구조를 크게 바꾸는 정책"이라며 "지역업체가 원도급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넓어지는 만큼 공공 공사가 안정적 매출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기준 완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술 역량 강화, 공동도급에서의 실질적 역할 확보, 적정 공사비 보장 등이 뒷받침돼야 저가 경쟁과 부실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