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규제 완화 전에 처벌부터 강화해야"

금산분리 완화 "최후 수단"…재계 민원성 논의에 불만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올려 강력 제재…내년 1분기 167명 증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의 대기업 규제 완화 요구에 "처벌부터 더 강화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도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내비쳤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의 대기업 규제 완화 제안에 대해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등 문제를 해결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 회장이 말했듯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결되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며, 오히려 확대되는 게 맞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률 운영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법률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시 자료 등을 관리·분석하는 체계도 더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한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규제 대상 지분율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주 위원장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투자 활성화의 방법으로 완화가 필요하다면 필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최후 수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부문의 지배력 확장 문제,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재계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논의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너무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꾸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서구에서는 100년 된 규제를 현재 일부 사안,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주요 기업이 규제 탓만 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본업에 투자하는 데 과연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지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직 강화 방안도 공개했다. 내년 1분기까지 총 167명 인력을 증원하고,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디지털 포렌식 인력을 확충한다.

주 위원장은 "보강된 조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