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몸' 트럼프…美법원, 대선뒤집기 공소기각

검사장 '부적절한 관계'로 하차후 법원 결정
트럼프, 4개 형사사건 '사법리스크' 완전탈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뒤집기' 형사사건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됐다. 미국 조지아주 법원은 26일(현지시간) 현지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공소를 철회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첫 대통령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종료후 형사기소된 4개 사건에서 모두 집권 2기 재임중에는 물론이고 퇴임후에도 처벌을 면하게 됐다.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스콧 맥아피 판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철회에 따라,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한다"고 밝혔다.

사건 담당 피트 스칸달라키스 검사 대리는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 철회 신청서에서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조지아주 법원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령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대통령 면책특권' 등 복잡한 헌법적 문제를 다투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파니 윌리스 검사장은 2023년 8월 트럼프 대통령과 선대본부 관계자 19명을 선거 개입·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선거를 관장하는 조지아주 내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개표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이유였다.

윌리스 검사장은 재판 초반 선대본부 관계자 4명에게 유죄 인정 협상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작년 트럼프 측 변호인은 윌리스 검사장이 이 사건 기소를 위해 채용된 네이선 웨이드 당시 특별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은 1년 이상 전면 중단됐다.

조지아주 법원은 지난 14일 윌리스 검사장을 대신해 피트 스칸달라키스 조지아주 검사협회장을 트럼프 재판 담당 검사 대리로 임명했다. 스칸달라키스 검사의 이번 공소 포기로 조지아주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대선 뒤집기 시도 재판은 2년여만에 막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법치와 정의가 실현됐으며, 나에 대한 마녀사냥이 마침내 끝났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다른 마녀사냥 역시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처음부터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정치적 반대파를 침묵시키려 사법 체제를 이용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