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해외 의존도 높은 희토류 재자원화 '도시광산' 활성화 시급"

중국 장쑤성 롄윈강의 한 항구에서 희토류 원소가 포함된 토양이 수출 선박으로 운반되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첨단산업의 원료가 되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전자폐기물에서 핵심광물을 다시 회수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0일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세륨·란탄·네오디뮴·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금속은 재자원화율이 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99.3%), 알루미늄(95.5%) 등 기존 주력 품목과 망간(100.5%), 니켈(94.7%), 코발트(85.4%), 리튬(48.4%)을 비롯한 2차전지 광물의 재자원화율이 높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무역협회는 희소금속의 재자원화율이 이처럼 낮은 원인으로 ▷중국의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 및 국내 폐전자제품 발생량 부족으로 인한 낮은 경제성 ▷복잡한 분리·정제 공정 등 기술적 제약 ▷세부 통계시스템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디스프로슘 등 주요 희토류 가격은 2010년대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하며 재자원화 기업의 회수 유인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도시광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물별 특성에 맞춘 재자원화 클러스터 조성 ▷차액 계약, 가격 상·하한제 등 재자원화 물질 가격 안정장치 마련 ▷국내 회수경로 확대 및 재자원화 원료 관세 완화 ▷정확한 산업 수요·회수가능량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재자원화 물질 가격 안정화 제도는 시장가격 변동성이 큰 핵심광물의 경우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고 국내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박소영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광물 공급망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도시광산은 우리나라가 비교적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며 "정부·기업·지자체가 협력해 회수체계·기술·산업기반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2030년까지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담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