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의사제 도입 반대하는 의협, 끈질기게 도지는 '기득권 지키기'

감사원이 지난 2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增員) 규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국에 주의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整合性)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의대 일괄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확정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졸속 정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의사제 도입,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을 반대하는 빌미가 되면 안 된다.

의료계는 의약분업(醫藥分業), 의대 증원, 원격 진료 도입 등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단행동을 하며 반대했다. 의대 정원은 의사단체의 반대로 27년 동안 동결됐다. 윤 정부의 증원 강행을 둘러싸고 벌어진 의정(醫政) 갈등은 1년 6개월 지속됐다. 환자들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제때 진료나 수술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았다. 결국 정부는 내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렸고,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어 정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의료계의 증원 반대 주장에 힘을 싣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붕괴(崩壞)된 지역 의료를 살릴 대안인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국가가 학비 지원)으로 뽑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 직후 "의사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의정 갈등이 해소(解消)된 지 두 달 만에 또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지역·필수 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정책에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이 공공(公共) 의료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는 두 정책이 의대 증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들은 의료계의 이런 행태를 직역(職域) 이기주의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