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규 변호사 `장경태, 그래서 만졌냐 안 만졌냐 말은 안하고 피해자 압박만…구속사유`[일타뉴스]

박민영 "장경태, 성추행 의혹에 동문서답… 데이트 폭력 운운은 꼼수"
강대규 "본질은 성추행 의혹…장경태, 엉뚱한 얘기로 불쏘시개 키웠다"
박민영 "서울시당 위원장 장경태, 지방선거 앞두고 무리수 뒀다"

-방송: 12월 1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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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 오늘 첫 번째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라면서 자신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또 이 사건의 본질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아닌 장 의원의 멱살을 잡고 "무슨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오죠. 다 보니까 이게 무슨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이냐 이런 의견들이 참 많았는데요.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영: 음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시 10분경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알려왔고 그리고 바로 직전날쯤에 그 친민주당 성향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장경태 측에서 상황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데이트 폭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그 해 연인들 간에 그 멱살을 잡았던 그 남자친구와 그 피해를 주장을 하고 있는 여성 측 간에 그 데이트 폭력 건을 물고 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뜬금이 없잖아요. 전혀 독립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연인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치더라도 그게 장경태 의원에게 묻고 있는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알아보니까 1년 전쯤부터 관련된 정황들을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동대문구청의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경태 의원이 동대문구 국회의원이거든요. 또 동대문구청의 엄격한 진상 조사까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 조치들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동문서답이고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더라고요. 여자친구 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만큼의 사건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경태 의원에게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점을 거듭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은 불필요하게 이슈의 불쏘시개만 더 키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정연: 동문서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남자친구가 왜 장 의원의 멱살을 잡았는지 이것부터 먼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걸 단순 데이트 폭력으로 치부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장 의원이 이렇게 데이트 폭력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본질을 흐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대규: 데이트 폭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면 장경태 의원이 그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고발을 하던가, 혹은 아니면 데이트 폭력의 피해 여성이 가해자 남자친구를 고소를 하던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무고죄로 간다는 게 논리 구조가 하나도 맞지 않고요.

변호사들이 정치인들이 상담을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에 대해서. 이건 강제 추행 사건이잖아요. 그럼 법률적인 조언과 정무적인 조언을 나누는데 법률적인 조언은 첫 번째 원칙이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예요. '안 만졌어요'라고 하면 '안 만졌으면 무고로 가시죠?'

근데 '만졌어요' 그럼 '만졌을 때 동의하에 만졌어요? 아니면 동의 없이 만졌어요?' 이렇게 가거든요. '동의하에 만졌어요', '그럼 무고로 가시죠'라는 건데.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면 만진 것처럼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 안 하고 '내가 만졌다' 혹은 첫 번째로 '내가 안 만졌다, 억울하다' 이것도 아니고 '만졌다'도 아니고 '만졌는데 동의를 받고 만졌다, 동의를 안 받고 만졌다' 이러한 얘기 전혀 없이 갑자기 데이트 폭력을 운운하니까 논리적인 흐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무적인 조언도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이 정무적인 조언도 하거든요. 이번 주에 예산안 통과도 있고 또 계엄에 대해서 1년도 지난 그런 날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데 저는 왜 기자회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장경태 건은 장경태 개인 건으로 사라지는 건데 정무적인 이유가 민주당 내부에서 뭐가 있었는지는 이해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박민영: 이 부분은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경태 의원이 단순 재선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유력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나 지방선거가 7개월가량 남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비 후보 등록까지 고려하면 한 두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경태 의원이 민주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공천권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입장이라 주요 당직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리 감찰원에 넘겨져 있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조속하게 입장을 밝힌다고 밝힌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으로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여져요. 아마 듣는 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멱살을 잡는 그 일련의 행위가 데이트 폭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건을 얘기하는 건지.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예 다른 연인들 간의 문제를 지목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장경태 의원이 받고 있는 성추행 의혹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게 본질인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공천에 대한 관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더 명명백백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정연: 장경태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피해자 측 얘기를 들어보자면요. '직장 선임을 통해서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장 의원은요. '나는 고소인과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본인이 직접 통화하지 않더라도 측근이나 제3자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것 역시 명백한 2차 가해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대규: 2차 가해도 명백하고요. 만약 성범죄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그 피해자한테 어떠한 외압이나 어떠한 제3자를 통해서 행사를 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 사유입니다.

그 피해자에게 먼저 찾아가 가지고 '먼저 합의하자' 얘기하던가 '내가 언제 그랬냐' 얘기하던가 혹은 제3자를 통해서 얘기하던가 주변인들을 장경태 의원 기자회견을 보면 a씨 b씨 c씨 주변인들하고 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압박을 가했다 그러면 이거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 사유에 해당을 해 영장을 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장경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다 오픈된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업이 명확해 가지고 수사가 가속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가했다? 이거 구속 사유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연: 그리고 또 그 선임과 장 의원의 관계도 궁금한데요.

▶박민영: 전형적인 정치인 화법을 쓰고 있는 거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7800억 원이라고 하는 돈 중에 50억 원이라고 하는 퇴직금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최종 결재권자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 수뇌부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경태 의원이 펼치고 있는 주장이 똑같은 주장인 겁니다. 누군가가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나는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 내가 직접 압박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한 게 됐건 본인과의 관계성 때문이 됐건 누군가가 제3자가 피해자에게 관련 사건 본인이 피의자로 고소가 되어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본인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피해자가 1년 내내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압박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1년이 지나서야 고소라고 하는 결정까지 하게 된 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의 충격도 충격이지만 어찌 보면 그 이상으로 그 사후적으로 가해진 이런 2차, 3차 가해 행위들이 피해자에게는 더 큰 아픔이었다.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장경태 의원이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