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로 소급 인하 공식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과 합의한 관세 인하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자로 소급해 15%로 낮춘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미 상무부가 X(옛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에서 한국이 전략적 투자 법안을 추진한 점을 언급하며, 이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한미 무역협정의 혜택을 미국 산업과 노동자가 누리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 인하와 함께 항공기 부품 관세 철폐, 그리고 한국의 상호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직후 김정관 장관 명의로 러트닉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관세 인하 내용을 조속히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러트닉 장관은 성명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이 양국 경제 협력과 미국 내 산업·일자리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