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車관세 15% 소급 인하 공표

자동차·항공기·목재 품목 관세 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 정부가 3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을 온라인 관보에 먼저 공개했다. 공식 공포는 4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인하된 세율은 소비용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부품에 적용된다.

이 조치로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은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방안을 실행하는 흐름이다.

항공기·항공기 부품, 원목·목재 등 품목도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관세가 낮아진다. 항공기 관련 품목은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가 면제된다. 목재류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변경된 세율은 미국 통일관세표에 반영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개된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를 뒤따르는 후속 절차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미국의 관세 인하, 한국의 우라늄 농축·재처리 및 핵추진잠수함 관련 지원·승인 등이 포함돼 있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서 관세 인하 시점을 한국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달의 1일로 소급하기로 정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소급 적용이 실제로 시행됐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이번 조치를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알린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설명하며, 7월 발표된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가 동맹의 지속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