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 자산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고, 금융자산 역시 예·적금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가계 유동성과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의 가계 자산 구조가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보수적이고 부동산 편중도가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로 조사 대상 4개국 중 가장 높았다. 같은 기준 미국은 32%, 일본은 36.4%(2023년 기준), 영국은 51.6%였다.
금융자산 구성에서도 현금성 자산 쏠림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비중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상승했다. 반면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투자성 금융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감소했다. 가계의 금융투자 확대보다 안정적 자산 선호가 더 강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미국은 같은 기간 금융자산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금융투자상품 비중 역시 51.4%에서 56.1%로 확대됐다. 최근 활황장세가 이어지며 가계 투자 여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금융자산 내 현금·예금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투자상품 비중이 2020년 15.2%에서 지난해 20.9%로 일정 폭 늘어났다. 영국은 보험·연금 중심 구조가 뚜렷했다. 금융자산 중 보험·연금 비중은 지난해 46.2%로 조사 대상 중 가장 컸으며, 투자상품 비중도 2020년 14.3%에서 17.3%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부동산 편중 구조가 완화되지 않으면 가계 유동성과 투자 자금 공급에 제약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금융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과세구조 단순화를 위해 배당소득·양도소득세 체계를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자·배당·주식 양도차익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소득공제 장기펀드 재도입을 통해 장기투자 유인을 회복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해당 상품은 과거 세제 혜택을 통해 개인투자를 유도했으나 2015년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태다.
금융교육 확대도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내년 고교 선택과목으로 도입되는 금융교육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금융사기 예방과 투자 기초교육을 동시에 다루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투자 경험이 부족한 계층일수록 사기 피해 위험이 높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높은 부동산 비중이 기업 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을 제약한다"며 "금융투자 문화 확산을 통해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 증식이 균형 있게 이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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