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대응 정부 TF 가동…수출기업 환전 인센티브 검토

기재부, 외화자금과 중심 구성
해외 배당금 세제 혜택 확대 논의

코스피가 하락 출발한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3원 오른 1,469.2원에 개장.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자 당국이 외환수급 불안 완화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출기업·증권사·국민연금 등을 대상으로 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 안정 전략을 정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TF를 꾸리고 인력을 보강해 세부 과제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외국투자 현황을 정례 점검하고,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환율 상승 기대심리에 기업이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세제 인센티브도 논의 대상이다. 해외 자회사 등에서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 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환전 부담을 낮춰 외환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익금불산입이란 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을 말한다. 현재는 해외 배당금의 95%가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나머지 5%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된다. 이 비율을 100%로 높이면 해외 배당금 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어서 기업의 환전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증권사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외국투자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설명 의무와 위험 고지 적정성을 점검하고,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길 수 있는 마케팅 관행을 내년 1월까지 살핀다. 외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무리한 투자 유입을 막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등 4자 협의체는 외환시장 안정과 국민연금 수익성의 균형을 꾀하는 '뉴 프레임워크' 마련에 속도를 낸다.

연말 만료 예정인 연간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도 핵심 논의 안건이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운용 전략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조정이 목적이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할 때 한국은행과 원화를 달러로 맞바꾸는 거래다.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환율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거론된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상황은 국내 자본 유출 압력을 키워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시장은 연준이 현 3.75~4.00% 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리가 인하되면 한·미 정책금리 격차는 1.25%p로 줄어들고, 완화적 메시지가 이어질 경우 달러 약세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다. 연준이 0.25%p 인하하면 미국 기준금리는 3.50~3.75%가 돼 한·미 금리 격차는 0.75~1.00%p 수준이 된다.

KB국민은행은 8일 리포트에서 "FOMC 이후 연준의 완화 기조가 확인되면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급 쏠림이 완화될 경우 환율은 1천440원대 진입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